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절차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제도 알아보기

개인회생은 고정소득은 있으나, 채무가 너무 많아 상환이 불가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여러 도움을 받으며, 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입니다.

 

	총 채무액		소득
개인회생 자격조건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급여소득자 or 영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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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이내)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연체정보 해제, 공공기록정보 등재)
8.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아래의 서류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개인회생

 

채무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제도에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채무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제도 비교하기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상환불능 or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원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
변제기간		3 ~ 5년	10년 이내(담보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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