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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법인과 다주택자 종부세 및 취득세율 인상

by 그린플랜츠 2022. 12. 7.

세제개편을 통해서 법인과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취득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도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종부세-취득세율
종부세 및 취득세율

 

법인 및 다주택자 세제

취득세율

법인 및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 1 주택 : 조정대상지역(1~3%) / 비 조정대상지역(1~3%)
  • 2 주택 : 조정대상지역(8%) / 비 조정대상지역(1~3%)
  • 3 주택 : 조정대상지역(12%) / 비 조정대상지역(8%)
  • 법인 및 4 주택 : 조정대상지역(12%) / 비 조정대상지역(12%)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인상이 됩니다.

 

종부세

법인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 주택은 3%이며, 2 주택 이상은 6%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공제 6억 원은 폐지가 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폐지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 주택에 종부세 과세가 되며,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세율은 인상이 됩니다. 현행 10% p → 개선 20% p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3 주택자 이상과 조정지역 2 주택자는 세율 0.6 ~ 3.2%에서 1.2 ~ 6.0%로 인상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 2 주택 : 기본세율 + 10% p(현행)에서 20% p(개선) 됩니다.
  • 3 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 p(현행)에서 30%(개선) 됩니다.

 

법인-다주택자-종부세-취득세율
법인 다주택자 종부세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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