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를 국토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 5곳(부천, 안양, 고양), 대전 3곳(중구), 부산 1곳(영도), 인천 1곳(남동), 충북 1곳(청주) 총 1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축 및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입니다.

후보지 11곳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 한신아파트 남측
• 경기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 경기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6곳

 

• 대전시 중구 유천동 동양 당대 마을 아파트 남측
• 대전시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5곳

 

계획 제안 및 승인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을 합니다. 그런 후에 시·도지사는 주민 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 계획을 승인합니다.

 

 

관리지역 지정 혜택

1. 사업요건 완화

• 가로구역 요건 완하
• 가로구역 면적 확대
•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 자율 주택 전원 합의 요건 완화
• 자율 주택 대상지역 확대

 

2. 건축규제완화

• 용도지역 상향
•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 인동간격 완화
•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3. 통합개발특례

• 용적률 특례
• 주민대표기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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