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및 예금보험공사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인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 ~ 1천만 원 이하 금액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 대상 조건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건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지원 절차

1. 반환 지원 신청 (착오 송금인 → 예금보험공사)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예금보험공사 →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등)
3. 자진 반환 권유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수취인)
4.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예금보험공사 → 법원)
5.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예금보험공사 → 착오 송금인)

 

신청 방법

▶ 인터넷 PC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kmrs.kdic.or.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9시 ~ 22시)

 

▶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상담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평일 9시 ~ 18시)  상담전화 1588-0037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홈페이지

 

신청 서류

▶ 온라인 신청인 경우

• 본인 공동 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송금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등)

 

▶ 방문 신청인 경우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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